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완벽정리>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분들, 일반인 할 것 없이 힘들다고 하니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짐작이 갑니다.

이런 시기에 정부에서는 국민을 위해 힘써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 기본적으로 차상위계층에 초점을 두고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지원방식 및 지원금에 대해서 의논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는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차상위계층이란?
• 차상위계층 조건
• 차상위계층 혜택

1.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은 계층으로 소득 인정금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집이나 자가 차량 등 고정재산이 있다거나 부양할 수 있는 연령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에서도 제외된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영세민 등과 같이 지원이 확실히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집이나 자가차량 및 자녀 등에서 이 기준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지원 받지 못해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차상위계층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치를 따르면 차상위계층은 여성의 경우가 더 많으며 한부모가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소득이 150%를 넘는 경우를 상류층으로 분류하면 50%에서 150%를 중산층, 50% 미만은 빈곤층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계선상에 있는 계층이 바로 차상위계층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의 조건으로는 기본 중위 소득 50% 이하여야지 가능합니다. 차상위 자활 근로 참가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차상위 확인 발급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등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1인가구 약 170만원

2인가구 약 290만원

3인가구 약 370만원

4인가구 약 460만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기준은 위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차상위계층 신청은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복지로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기타관계자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시에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서류를 구비하셔야 하며 소득재산 신고자료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공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금융 재산 조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3. 차상위계층 혜택

2020년 차상위계층 혜택으로는 대표적으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단열공사, 창호공사 그리고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내용도 있었는데 물품지원으로는 고효율 가스, 기름 보일러 교체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 지원혜택인데요,

고등학생의 경우 운영지원비와 수업료, 밥값 등을 모두 지원 받으며, 2019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연 1회 부교재비 13만2천원을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만9천원을 지원 받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이하 및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동의 경우에는 월 10만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보육료의 5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양곡구입을 희망시 10kg과 20kg 쌀을 대금의 50~9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하면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누리카드 등을 발급받아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요금을 감면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의 경우 6세이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라면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충전된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해서 연간 8만원 상당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처는 도서, 영화, 공연, 전시, 사진관이지만 놀이공원과 여행시 숙박업소, 철도 고속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키장과 온천도 가능한데 체육시설과 운동용품 구입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본인인증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한데 오프라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신청후 각각 15일, 7일 후에 수령 가능한데 NH농협 영업장 방문과 우편으로도 받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신비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기본감면 11,000원에 통화료는 35%감면 및 월 최대 2,1500원 할인이 돼요. 신청은 해당 통신사 전화접수 혹은 민원24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전기요금 할인, 주민센터에서 각종 증명서 무료 발급 혜택도 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도 있었는데요,

만 19세이상의 성인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이하(4인기준 약 295만원)이 가족의 경우 학력취득교육도 받을 수 있는데 평생교육법에 따라 등록된 교육기관이면 1인당 연간 35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 확인하셔서 해당되시면 신청하여 혜택 누리기 바랍니다.